[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2012년도 국세감면 전망액이 31조9871억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를 이같이 전망하고 올해의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해 국세 감면율은 13.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전망치인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05조9250억원으로 감면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의 확대와 R&D비용세액(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2300억원) 등이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이 하향조정돼 9817억원이 감소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 폐지가 예정돼 169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집계됐다. 올해 법정 한도는 1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준수했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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