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이한승기자] 최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이마트의 도매진출과 관련, SSM에 대응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와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온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이마트(139480) 등 대기업의 도매진출을 지원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부주도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 주도의 근거로 지난해와 올해 중기청의 대통령업무보고자료와 중기청제출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중기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 내용에 따르면, "농산물은 농협, 공산품은 대형마트"를 통해 구매하는 물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기청은 조 의원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물류센터 건립과 가격 경쟁력 확보는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마트의 구매력과 물류체계를 활용한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대기업 SSM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 육성을 부르짖은 중기청이 사실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 대기업 독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계획을 실행하거나 밝히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마트가 휘두르는 바잉파워로 제조업체까지 목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영세납품업자와 가뜩이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도매사이트(이클럽)까지 운영하면서 도매업자와 중간슈퍼체인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한 것은 중소영세상인들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중기청이
신세계(004170)와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협약을 맺은 다음 달, 창고형 이마트 트레이더스 용인 구성점이 개장했다"며 "이후 인천 송림점, 대전 월평점을 오픈했으며, 울산점은 해당 지역 상인들의 100여일 이상의 농성 끝에 개점이 취소되었으나 부산 서면점이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역 단위 영세 도매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용인 구성점의 경우 배달구역이 용인, 성남, 수원, 화성동탄, 광주 오포 지역에 이르고 식자재 및 생활용품이 슈퍼, 식당, 병원, 학교 등에 도매로 배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트레이더스는 자영업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대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중기청이 신세계와 1년4개월 전에 맺은 협약은 결과물이 없고, 상생을 기대했던 지역 도매업자들만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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