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나노 강국'을 꿈꾸며 지식경제부가 약 2조원 가까이 쏟아부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나노융합 2020’ 프로젝트가 중간검토 단계에서부터 혹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경제성·성공률이 매우 낮고 추진주체의 법적 근거 부족, 재원마련의 비현실성, 윤리성 검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사업 내용을 대폭 축소-변경해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용 사업'을 쏟아내온 MB정부가 이번에도 '부풀리기식' 사업을 꺼내놓고 예산을 낭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9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나노융합 2020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계획중인 '나노융합 2020'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이 '나노융합 2020'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용의 현재가치와 편익의 현재가치를 따진 결과, 편익은 1조2752원이지만 현재가치는 5124억원으로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7628억원, 비용·편익비(B/C ratio)는 0.40에 그쳤다.
이는 '나노융합 2020'의 정책이 돈은 많이 드는데 사업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나노융합 2020'의 사업화 성공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가 추진하는 Post CMOS형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휴먼인터페이스용 나노 유연소자기술 등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3%로 잠정 결론냈다.
NT-BT 융합 분야의 스마트 나노메디신, 나노 바이오리포터 등의 기술은 사업화 성공률이 34.5%가 적용됐다.
나노융합 고효율 에너지 변환기술과 나노융합 고성능 이차전지의 경우는 29%의 사업화 성공률로 결론났다.
환경과 자원처리기술·나노융합 고성능 대기진단 기술의 경우는 각각 33%와 37%의 사업 성공률을 거둬 전체적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T-BT의 경우 나노로봇, 나노임플란트 등의 의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이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재원조달 가능성면에서도 불가능한 면이 엿보였다.
'나노융합 2020' 사업의 경우 국고 1조3500억원과 민자 4000억원으로 1조7500억원이 9년간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민자가 총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0억~500억원이 지원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매출규모와 여력을 봤을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평가원의 중간 결론이다.
특히 '나노융합 2020'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평가원은 "연구개발단계별 민간매칭비율도 기존 연구과제들보다 높아 민간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또 이 사업 추진주체의 법과 제도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노융합 2020'사업 추진체계 상에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전문기관 없이 '나노융합 2020'추진단에서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4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4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원의 중간 결론은 현재 나노융합 2020 추진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 대상이었다.
평가원은 "나노 물질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노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노물질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노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한다면 대중 불안과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최종 결론이 아니며 최종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상용화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NT-BT 분야등이 대안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0.95에 이르므로 사업경제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매칭 비율을 23%에서 16%로 하향조정해 민간재원 조달의 위험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결론에서는 최초 사업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해 타당성을 높이고 재원마련 방식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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