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실적 부진율 10%"
입력 : 2011-08-31 10:50:23 수정 : 2011-08-31 10:51:0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고용과 물류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실적 가운데 지난 7월까지 249개(73.2%)가 완료됐으며 32개(9.4%)는 일정보다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11차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9%에 이르는 32개 과제가 입법차질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적대적 M&A방어수단 마련을 위한 포이즌 필제도와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주요 법안 15건을 조속히 입법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복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어떤 부분은 국회에서 2~3년 묵은 것도 있다"며 "행정부의 노력과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택배업종 신설과 문화재 발굴 공영제 도입 등은 업계와 지자체의 반대 등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인 자동중지제도와 절대우선원칙 도입안도 이견을 조정해 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위법은 개정됐지만 하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와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물류위탁 확대 등은 관련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잔류가 많다는 것은 좋지 않고, 부진 과제는 빨리 홈으로 생환시켜야 한다"며 "스퀴즈 번트라도 때려서 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부진과제 해결을 야구에 비유해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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