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재정 위해 '증세 또는 감세조정 검토' 시사
입력 : 2011-08-16 13:57:12 수정 : 2011-08-16 14:37:3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증세와 함께 감세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어제(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을, 세출 측면에서는 조정노력을 병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부 주요 실ㆍ국장들을 긴급소집해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홍 대변인은 "2013년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세입과 세출 측면에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 등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수정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내년 세출 측면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의 편성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예산실 편성 기조의 추가적인 고려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 주요 장관들을 소집시켜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미국 부채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위기'로 규정한 뒤 '그리스 재정악화 상태'를 언급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포퓰리즘 탓"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간의 복지 포퓰리즘과 감세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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