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속개했지만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모두가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파행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차 수정안으로 재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기준이 없다"며 회의 불참 의사를 알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5410원으로 주장해왔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50% 수준에 달하는 것이며 현재 4320원은 3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2명의 위원만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측이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30원 인상에 대해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최저임금제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결국 고용축소로 연결되고 절대 빈곤층은 더욱 고통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200만명 근로자에게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이 되고 있어 당사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사 양측은 최초 제시한 5410원과 4350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각각 4780원과 4455원까지 3차 수정안을 낸 상태다. 공익위원은 4600원을 제시했다.
오는 8월 5일까지 임금 고시를 위해 조속한 의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무산되면 앞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근 파행 사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를 즉각 해체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노동자와 청년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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