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기업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난다면, 정부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놓고 전경련과 업종별 중소기업연합회가 날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28일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중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제한 후, 최근 논란이 된 '두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은 중소기업이 나서야 하는데도 대기업들이 더 난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기업 포장두부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요즘 대부분의 식품은 HACCP 인증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을 따라야하므로 중소기업 두부가 위생적으로 대기업보다 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반위에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동반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적합업종 선정 후 대기업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잘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적합업종 선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법보다 무서운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선정되면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게 정부가 이미 밝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최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황성식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포장두부는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들은 아직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황 전무는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수십억원의 설비를 투자해 HACCP 인증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두부도 김치처럼 인증 절차와 방법들을 간소화해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청에 요청했으며, 식약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들이 중소 두부 제조업체에 사업을 이양하고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연식품연합회의 입장"이라며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적어도 대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 설비를 통해서만 사업을 하고 지금도 중소기업을 통해 OEM 생산하는 부분은 중단하도록 하는 차선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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