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기획재정부가 밝힌 통신요금 인하안은 ▲과점체제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완화 ▲스마트폰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큰 틀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각각 MVNO 사업 활성화, 모듈형 요금제 출시, 블랙리스트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책이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애초 목표였던 당장의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통통신 재판매 즉, MVNO 사업만 하더라도 아직 망을 가진 SKT, KT 등과 MVNO 사업 희망자들과의 수익 배분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듈형 요금제 역시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블랙리스트제 도입도 즉각적인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획기적인 인하대책을 세울 것처럼 부처합동으로 TF까지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런 수준이라는 평가다.
당초 23일 인하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가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를 연기한 것도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최종 인하안 발표를 연기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사업자 조정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라고 밝혀, 고민의 한자락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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