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려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 장학제도 등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늦게나마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반값 등록금'은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부담이다. 한나라당이 올해 초 공개한 정부 추계치로 산정한 '반값 등록금'에 따른 재정부담액은 4조9000억원이고, 이를 소득구간 하위 50%에 적용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세계잉여금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원 외에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제도를 마련해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과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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