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아직까지는 법인세 감면 방침 유지"

2011-05-09 14:18:3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아직은 종전의 감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서 감세 철회 방침이 구체화되면 감면 방침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은 아직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방 대변인은 또 "법인세 감면 철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그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진다. 하지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