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의 적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곧바로 유가인하 압박에 들어갔지만, 주유소 휘발유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대통령의 기름값 재검토 지시와 정부의 유가 인하 압박에 정유업계는 '높은 기름값은 세금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적정 유가수준 논쟁에 뛰어들었다.
1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전날대비 0.21원 오른 리터당 1824.96원에 거래되며 15주째 상승했다.
경유가격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ℓ당 1600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용 경유 값이 1600원 이하였던 전북 지역 마저도 16일 기준으로 1600.55원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며 기름값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가동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회의에서 "서민들에게 휘발유값은 예민하므로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유가가 상승하는 것과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국내 유가 하락분이 일치하지 않아 정유업계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 2008년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최근 국내 유가 상승 원인과 국제유가와의 가격변화 속도 차이는 주로 세금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의 국내 가격 구조가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이 6%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50%로 고정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다섯째주 평균 가격인 1804원을 기준으로 볼 때, 주유소 유통비용 108.1원, 유류세 900.1원, 정유사 세전 공급가 796.1원 등이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두바이유 값이 배럴당 94달러 수준을 보였던 2008년 9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1708.4원으로 지난해 12월 5주차 평균가격인 1804.8원보다 96.33원이나 저렴했다. 정유사는 이처럼 2008년 휘발유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은 현재 유류세가 더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9월 유류세는 807.26원으로 지금보다 약 93원 낮았고 정부는 2008년 9월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유류세를 10%감세했지만 다음해 원상태로 돌린 바 있다. 원유 수입 관세도 2008년 1%에서 현재3%(ℓ당 11원 정도)인상됐고, 환율 역시 지난해평균 10.4%상승해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섭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은 "석유제품 같은 필수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유통마진을 줄여 공정가격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유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름값 해결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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