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시가 사업 구조조정에도 재정 부족이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도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4%로 높이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대신 자치구가 시 의존도를 낮추고 늘어난 재원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와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재정 상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에 따르면 농소~강동 간 도로 사업비는 2500억원 늘었고, 내년도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약 2500억원 증가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공사와 조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약 1000억원의 재원 이전도 부담입니다.
김상욱 울산 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 간부와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의에서 기존 사업 수습에도 재정 부족이 심각하다며 유재권 공보담당관에게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청TV)
그는 민선8기 때 추진한 오페라하우스·공중대숲길·수상정원·장생포 트램 등을 취소했지만 기존 사업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라며 “제 공약을 하려고 억지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고, 기존에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발행 규모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율은 현행 20%에서 24%로 높이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단계적 인상 대신 일괄 상향을 택했다며 각 자치구에 내년 200억원 이상씩 추가 배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주군은 별도 교부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는 “제 공약보다는 기초단체장님들 공약이 먼저”라며 자치구가 재원 부족으로 못 했던 일을 추진하도록 시가 하려던 사업을 내려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업무까지 지휘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구의 재정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시장은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도 같이 간다”며 “예전에는 시에 요구했던 일들 중 상당 부분은 이제 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가 재원을 전시행정이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할 사업에 쓰면 시가 수습할 여력도 없다며 지속 가능성을 따져 신중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존 시비 지원과 사업별 분담 비율도 손질합니다. 내년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가 부담을 더 지되, 1년간 자치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시민 수요를 따져 존속·폐지·변경 여부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김 시장은 “구에 200억원 이상씩 더 내려가는데 시가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더 달라고 하면 운영할 방법이 없다”며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지만 내후년까지 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정 운용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하수도 재원 부족은 추경 등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축제·행사는 내년 평가를 거쳐 2028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김 시장은 “시가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한 지원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치구 재정 확충이 시와 구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이 후회가 아닌 보람으로 남도록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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