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 수사"

공식 취임 "지위·신분 가리지 않겠다""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 경계"책임수사제 예고 "사건 종결까지 관리"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공식 취임식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공정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사를 통해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며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목되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수사 성과를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전문성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책임성은 수사의 완결을 보장한다"며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책임수사제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송치로 끝이 아니라 기소됐다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책임수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형사사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중수청의 첫걸음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중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