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14일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보다 범여권의 공세가 더 매서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문제부터 과거 행적까지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 논란에 선을 그었고, 한발 더 나아가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씨를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상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표적 수사 등을 답습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범여권의 송곳 질의에 난타당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된 자료 제출 요구부터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 측과 중수청이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특히 민주당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더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수기 서식과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미제 사건 이관 기준에 대해서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는 답만 왔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라며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두 차례나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놓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며, 정진웅 독직폭행·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상훈 내역과 공적 조서를 요청했더니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못 준다는 답이 왔다며 "그게 어떻게 사생활 비밀이냐"고 따졌습니다. 강명구 의원(행안위 간사)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청문요청안이 늦어진 것을 두고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도 질타는 계속됐습니다. 첫 질의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당시 김 후보자가 반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윤 의원이 서면 답변에서 결재 여부가 확답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반대 근거 자료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그런 요구는 없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이 '중수청장이 돼 불의한 일이 있는데 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눈감고 지나가겠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언제든 요구하면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요구하기 전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나"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에 반대해 이의제기서를 냈느냐는 물음에는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묻자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도덕성이나 수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명 전 검찰 개혁을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한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가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많이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이의제기서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기소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난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며 생각을 묻자 김 후보자는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도중 눈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윤(친윤석열)' 논란도 이어졌지만 김 후보자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친윤 검사라고 하는데 친윤이 아닌가'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범여권 조직도를 띄운 채 "후보자한테는 야당보다도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그러면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제일 첫 번째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을 거듭 묻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이내 "윤석열과 그쪽 (관계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동훈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제일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최은순씨 사건 재수사 지시 뒤 좌천된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며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을 공개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가 '밀정'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채 의원이 '모셨던 분이지 않느냐'고 묻자 "저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신 분인데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본격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과거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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