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에서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LH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H는 28일 공공주택 건설 물량 증가와 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설계 단계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바꾸고,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한 단가입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적용했으며,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 참여업체는 해당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LH는 이번 개선을 통해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로, LH는 이를 반영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작성한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지만, 개선 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9677호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이 278억원, 적용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이 173억원입니다.
향후 건설 물량을 반영한 절감 효과도 추산했습니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H는 절감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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