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없다…의심 거둬달라"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경찰 비대화 우려도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둬달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온도 차이에 대해 "지지층을 분리하기 쉽지 않으며,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이 자신이 당초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제가 공약한 것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목표였다"며 "당초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소 담당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가 확정된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검사는 수사를 아예 못 한다"며 "수사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안에서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이해한다"며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나, 사후 조치를 통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국가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