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해달라"

"특검, 기소 처분보다 진상규명에 집중"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려은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장 피해가 저에게 있었을 수 있지만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등이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도 있다"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직접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 수사·소추기관이 일을 하면 오해받을 것"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을 통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사안에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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