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당이 여론의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청와대로 송부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재송부 요청 절차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은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법에 따른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국힘 퇴장하자…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범여권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일방적으로 추가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와 합의 없이) 기습적 청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건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8일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위한 선물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후 3일 이내 채택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절차"라며 "정치적 의도 주장에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오히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말한 것에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라며 "김승원이란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이 확실해지면서 국민이 다시 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청문회 후폭풍…향후 정국 경색 불가피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범여권 주도로 강행함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상임위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곳곳에서 취소됐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간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16일 공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 14~15일 조사·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무선 자동응답(ARS)·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5.9%)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찬성'은 25.1% '임명 반대'는 52.1%로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은 이날 범여권 주도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을 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방탄 청문회"라며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은 면죄부 발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후보자 보좌진이 제 뒤에 머무른 시간이 9분 가까이 된다"며 "계속 정탐하고 염탐하고 도촬까지 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맞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와 보좌진을 상대로 직권남용, 인사 검증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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