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뢰 회복 시급…실종·피해자 보호 재설계"

"수사인력 2100명 배치…순증도 적극 추진""김병기 보완수사 요구, 아쉬워…검찰 존중"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실종과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수사 인력 증강과 역량 재고 등 수사 개혁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에 앞서 외부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활동과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경찰 업무 전반 재설계'를 내세운 김 대행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실종과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기존에 실종 업무 교육 등 정책적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했고, 수색·수사는 형사과에서 했다"며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장기 실종 수사 전담 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실종 수사 전담 조직 확대 설치와 전담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3년간 실종 사건 31만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 대행은 "지난주까지 12만8000여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경찰청 내 경찰개혁단 주도로 국민경청회도 추진합니다. 김 대행은 "의견을 취합해 경찰이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업무를 어떻게 고쳐 나갈지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 증원·역량 재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체계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과 소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2100명의 수사관이 배치될 텐데, 필요시 추가 증원도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인력을 4000명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는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따른 수사력 편차 등 우려에 대해선 "지역별 수사 역량 차이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수 자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체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검찰이 지난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신청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은 충실하게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존중한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 제기라기보다 우리가 되돌아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검경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백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