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1996억원, 총연장 68.5㎞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을 재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국비 40%(3조6796억원)를 제외한 서울시 자체 부담분(시비)만 5조52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임기 내 해당 노선들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완료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이번 계획의 연구과제 책임을 맡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제3차 계획안을, 이청원 서울대 교수가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이번 3차 계획은 사업 실행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민선 9기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계획된 6개 노선이 모두 예타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신규 노선 발굴보다는 시급성이 높고 신속히 추진 가능한 6개 노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6개 노선은 모두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가 낮은 사업성으로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민자 유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비용편익비(B/C)가 0.83이었던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25.79㎞, 3조2165억원)은 정거장을 19개에서 17개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하는 한편 개발계획을 반영해 재추진합니다.
난곡선(4.23㎞, 5558억원, B/C 0.82)은 예타가 진행 중이며, 옛 목동선을 남북으로 확장한 서남선(20.48㎞, 2조6736억원, B/C 0.99)은 마곡·목동·가산디지털단지 등 대규모 수요처를 묶었습니다.
서부선(15.89㎞, 2조5005억원, B/C 0.96)은 이미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이탈하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선 남부연장(1.72㎞, 1770억원, B/C 0.90)과 신림선 북부연장(0.39㎞, 762억원, B/C 0.99)은 서부선과 신림선 사이를 잇는 단거리 연결 노선으로, 서부선 본선 추진을 전제로 합니다.
도시철도 재정사업은 국비 40%, 서울시 60% 분담이 원칙입니다. 이대로면 서울시가 부담할 시비은 5조52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시비 재원 조달이 사업 성공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현되면 '평균 접근시간'(출발지에서 정류장이나 역까지 도보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13.82분에서 7.56분으로 단축되고, 신규 수혜인구도 36만명 늘어날 걸로 분석됩니다.
이청원 교수는 "서울시는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해 나머지 60%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추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은 특정 시장의 치적으로만 다뤄질 수 없다"며 "여러 시장에 걸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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