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성착취물 운영진…해외 숨어도 반드시 엄벌"

중동 가짜뉴스에 "장난 아닌 형사 처벌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검거와 관련해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에도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당시 부처 보고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해 게시·유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해외로 숨어든 운영진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해당 운영진은 여권무효화 조치로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으며, 경찰은 운영자급 8명과 이용자 204명도 검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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