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위원회가 내년 공모펀드의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 관련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2011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G20정상회의를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펀드 투자제한이 완화되고 사모펀드의 인가 및 등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반면, 보고의무 신설하고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존 주식회사외에 합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PB와 퇴직연금 등 신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해외진출규제를 완화해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민금융공급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이 가능했던 부분을 50%초과분부터 허용키로 한 것.
중앙회의 여유자금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는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을 앞두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 등 국제회계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IFRS 적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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