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81호]윤 대통령이 가입 선언한 기후클럽이란?
'집시법·노란봉투법' 위헌 시비…불통 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정부 "반도체, 중국서 10% 증산 허용" 미국에 공식 요청
한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금리동결 가능성 '우세'
검찰, 'SG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키움·KB증권 압수수색
2023-05-25 07:00:00 2023-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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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1호
2023. 5. 2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 대통령이 가입 선언한 기후클럽이란?
2. '집시법·노란봉투법' 위헌 시비…불통 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3. 정부 "반도체, 중국서 10% 증산 허용" 미국에 공식 요청
 
토마토Pick!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후클럽'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입장국들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5월 25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기후클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후클럽이란?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참가국 간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설정 및 제3국 관세 조율을 위한 국가 간 그룹’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가국 간 협력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산업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 관세 면제 등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체입니다. 2022년 1월 9일 숄츠 총리가 다포스 포럼에서 선진국이 나서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모범을 보여 기후 정책을 주도하자는 취지로 창설을 제안했고, 같은해 12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의 단계별 계획을 개략적으로 담은 기후클럽 ‘위임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기후클럽의 목표
기후클럽의 목표는 ABC(Ambition, Bold, Cooperation)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포부(Ambition)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이내 유지를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감함(Bold) : 탄소가격 책정. 에너지 집약산업의 친환경 전환. 수소 협약을 통한 글로벌 그수소 공급망 구축. 암모니아, 메탄 및 친환경 항공유 등 개발. 
   -협력(Cooperation) : 선진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

기후클럽의 주요 시나리오
독일 싱크탱크 에콜로직 연구소(Ecologic Institute)는 향후 독일 중심의 기후클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3가지 모델을 공개습니다. ☞관련기사
   -동일 탄소 최소가격 기반 : 경제학자 노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한 모델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습니다. 멤버 간 합의를 통해 최소 탄소가격 설정,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국가 간 탄소가격 설정 과정에서 진행정도와 단계가 상이해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섹터별·산업별 탈탄소화 공동 추진 : 섹터/산업별로 참여국간 공동으로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기후클럽은 공동 기준, 라벨링, 그리고 탄소집약 상품에 대한 상품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녹색수소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클럽 : 녹색수소 개발 및 인프라 공동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모델입니다. 그린수소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서 단기간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다양화에 필수요소입니다.

윤 대통령 “G7과 함께 할 것”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오염이라는 3중의 위기에 맞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기후클럽에 참여해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독정상회담 후 “숄츠 총리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숄츠 총리의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이 얻을 실익은?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 문제입니다. 기후클럽은 최저 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에 수입 부과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같은 개념입니다. ☞관련기사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기후클럽에 가입돼 있으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이미지 제고인데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를 기록함에도 환경문제에 미지근한 행보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후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가능할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에드워드 바비어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G7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지만 1인당 평균 62달러(8만원)에 이르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행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석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급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또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자 나라들이 신흥 경제국에 대한 특정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G7
뿐만 아니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 가입 요건과 역할 등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G7은 여전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 상당수가 천연가스(LNG) 발전의 배제와 석탄발전소의 퇴출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일본과 미국 등도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한국은 초기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주요 7개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3월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는 기후정책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관련기사 

중·러 빠지면 무의미
사교모임으로 그칠 수도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기후클럽의 등장은 반갑습니다. G7 등 선진국이 모범을 보여야 개발도상국 등 3세계도 움직일테니까요. 다만 불안요소는 많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수 선진국들은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 될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대 중·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 중심의 기후클럽에 중국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면 기후클럽의 취지도 무색해집니다. 기후클럽이 향후 기후 위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강대국들만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브리핑10

'집시법·노란봉투법' 위헌 시비
불통 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당정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를 만들어 노숙집회 등 도심집회 해결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관련기사 당장 쏟아지는 ‘위헌’ 비판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한 장관은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하지 않느냐.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여야간 입법 갈등은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관련기사 회부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만 빠져있다"며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됐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특별법 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의 보증금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과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조건을 규정한 것도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반도체, 중국서 10% 증산 허용" 요청
미 하원 “중국서 마이크론 공백 메우면 안 돼”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22일(현지시각) 미 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죠.☞관련기사 한편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미국 하원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지배력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한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
증권가 “금리 동결 우세, 대출 금리는 반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단기자금시장 운영 방향성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4일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동결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보다는 이창용 총재의 단기자금시장 운영 관련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5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가 예상된다는 점, 은행채 발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강 연구원은 “최근의 단기 금리 상승세는 CD금리나 은행채 금리를 준거금리로 대출받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확대해 경기 우려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물가 경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리가 반등할 수 있겠으나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기물 중심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누리호 발사 연기…제어컴퓨터 이상
문제 해결시 오늘 오후 발사 재시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기술적 결함으로 연기됐습니다.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당초 예정했던 24일 오후 6시24분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까지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면 당일 오후 같은 시각 누리호 발사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전 투입을 눈앞에 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발목을 잡혔네요.☞관련기사    

검찰, 키움·KB증권 압수수색
CFD 거래내역 확보, 임직원 연루 여부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한 CFD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키움증권과 KB증권 모두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CFD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고객 주문정보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움증권을 상대로는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은 주가 상승과 폭락 시기에 키움증권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관련기사  

'강남 마약음료' 주범
성매매업소 갈취 ‘여청단’ 출신
최근 강남 학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과거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여청단)으로 활동하며 금품 갈취 전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대 후반 경기도 일대에서 여청단 활동을 벌이다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20대)가 학원가 마약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여청단은 2016년 4월 여성·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는데요. 그러나 여청단은 폭력조직과 결탁해 지역 유흥업소를 고발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식으로 변질돼 이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디폴트 현실화' 관측 제각각
6월 2~13일, 7월 전망도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재무부가 발표한 가운데, 기관별로 제각기 디폴트 날짜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디폴트 예상일에 대해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달 2∼13일 사이에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2분기 세수가 걷히는 다음 달 15일까지 연방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예상일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 7∼9일 정도, JP모건은 다음 달 7일, 모건스탠리는 다음 달 8일, 도이체방크는 다음 달 5일이 포함된 주를, 미 의회예산국(CBO)은 6월 1∼2번째 주를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F-16 지원 움직임에 러 또 핵위협
러-미, 발트해 상공서 한때 대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 전투기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또다시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많은 무기가 공급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며 "이런 무기가 더 파괴적일수록 흔히 '핵으로 인한 종말'로 불리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러시아와 서방 간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투기를 보내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같은 날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전략폭격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포착됐다"며 "영공 침공을 막기 위해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 “에스크로 제도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6%가 에스크로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정부가 보관하는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임대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의 힘을 빌리면 되는데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30.2%, '전세제도 근간을 흔들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19.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므로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이 51.3%였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담보 가능'(20.8%), '악성임대인 감소 효과'(6.8%)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최초 순직 소방관, 78년만에 현충원 안장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순직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면서 78년 전 최초로 순직한 소방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처음으로 안장되기 시작했는데 화재 진압,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이 정비되기 전에 순직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묘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소방관 4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을 우선 안장합니다. 이번에 현충원에 안장되는 고(故) 김영만 소방원(당시 20세)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 육군창고 화재진압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이번에 안장되는 5명은 고(故) 김영만 소방원, 고 서갑상 소방교, 고 박학철 소방사, 고 정상태 소방사, 고 최낙균 소방장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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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내 학교폭력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초중고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교내 구타, 욕설 등 학폭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리는 식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교내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학폭 행위를 경감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와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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