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예고…"급식실 살려달라"
폐암 의심·확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촉구
늘봄학교 두고도 "대통령 치적 위한 땜질식 돌봄 정책" 비판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 개편 요구도…"유사한 직무에도 급여 큰 차이"
2023-03-15 16:16:08 2023-03-15 16:16:0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 문제 대책 마련과 늘봄학교 정책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 노동자, 채용 힘들어지고 조기 퇴사도 급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오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수단임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윤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 강도로 급식 노동자 채용에 문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조차 외면하는 각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139명(0.58%)으로 이 가운데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4만2077명 중 32.4%인 1만3653명이 폐 CT에서 '이상 소견'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인 만큼 강 의원의 발표가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 축소 △결원 지역에 대한 인력 충원 대책 마련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과 빠른 집행 △폐암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 △급식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현재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기획국장이 학교 급식 노동자 폐 CT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돌봄 관련 인력 확충 부실…임시 인력 땜질식으로 사용"
 
학비연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확대하는 땜질식 돌봄 정책으로 돌봄전담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학교 돌봄 운영의 과도한 연장으로 관련 업무가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인력 확충 계획은 부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에 오전 7∼8시 아침 돌봄과 오후 7∼8시 확장형 저녁 돌봄 등이 추가된 형태인데 이렇게 추가된 시간에 각 시·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가 아닌 학부모·자원봉사자·퇴직 교원 등 임시 인력을 땜질식으로 쓰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안정성과 자격이 확보된 인력 확충 △돌봄전담사의 동기 유발과 근무 여건 개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체계 보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교사·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 체계와 급여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교육공무직의 현재 임금 수준은 비교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 60~70% 수준"이라며 "근속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과 임금 인상 기준 모색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 문제 대책 마련과 늘봄학교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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