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국내총생산, GDP)가 줄고 있는 추세다.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정책과제'를 용역발주한 데 따른 최종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297곳) 가운데 270개 기관의 부가가치 총액은 지난 2005년 38조6000억~40조4000억원에서 2008년 33조9000억원~37조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4.7%에서 3.4~3.6%로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공공기관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24개 공기업 부가가치는 2005년 24조5000억~25조8000억원에서 2008년 21조4000억~23조7000억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2조~3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2.1%수준으로 낮아졌다.
준정부기관도 2005년 14조1000억~14조7000억원에서 2008년 12조5000억~13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가 낮아진 주된 이유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을 꼽았다.
특히 한국전력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 12조5000억~13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가가치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한전이 원유값 상승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면서 공공기관 부가가치 하락을 이끌었다.
이번 연구에서 상정한 '부가가치'는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시장가치의 순증가분으로 총산출량(매출, 임대료 수입, 이자.배당금수입 등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에서 중간투입분을 뺀 것을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공성·공익성 등도 시장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적 기여점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따라서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창출액을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할 경우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파급효과도 주요 평가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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