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기(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변경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예산을 단년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상 조절이 어렵다"며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매년 변경돼 정부의 달성의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7조2항을 보면 전망과 목표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전망이면서 동시에 목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단년도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상 조절이 참 어렵다"며 "내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가져오면 매년 그 해별로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의원들이 말한 것과 근접하도록 재정운용계획 내용이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학자들은 중기재정계획을 보지도 않는다"며 "재정균형 달성시기도 벌써 몇년째 연기하는 등 신뢰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재정운용계획 전망치가 바뀌게 되면 부처는 어떻게든 목표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보다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새 예산을 요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5년단위 연동계획인데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자체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따른 예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참여하는 것을 기점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기준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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