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주관한 교육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교사별로 직급을 나눠 호봉을 달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KDI와 공동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초·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 간에는 직급 차이가 없어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호봉이 높아지는 단일호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교사 간 직급을 다양화해 직급별로 다른 호봉을 매기는 '직급별 호봉제'가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효율화 하기 위해 직급별로 다른 호봉을 부여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세의 일정률(20.7%)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년 재평가해 요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초·중·고 학생수가 지난 1982년 100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745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고정돼 있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교부금 산정요율을 매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교부금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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