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나라살림을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2014년에는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5년간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담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1000억원(정부안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국회확정예산기준, 추정치)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35.9%(493조4000억원), 2014년에는 30%대 중반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해 동안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기준으로 올해 GDP 대비 마이너스 2.7%에서 2013년 마이너스 1% 이내로 개선한 뒤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 나라살림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수입은 연평균 7%대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인 연평균 4~5% 규모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점차 높아져 2013년 19% 중반, 2014년에는 20%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부는 다만 정부가 전제한 5%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하고 4%에 그칠 경우 세입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까지 세입은 당초 전망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2012년 이후에는 5% 성장률 실현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험요인으로는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안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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