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해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고 모두 함께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회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양극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노출시켜 사회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회를 빼앗아 열정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면서 양극화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해결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힘의 균형이 회복돼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의 성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1호 정책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전략과도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4대 정책 과제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해소로 상생협력 기반 마련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혁신 및 인력육성 △벤처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안착을 통해 제2벤처붐 조성 △현장중심 정책적 지원으로 소비자·소상공인 동행환경을 제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이학영 소상공인자영업민생본부장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김경만 소상공인자영업민생부본부장 △한준호 수행실장 △이소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건의를 쏟아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탄소 중립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SW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1호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은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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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정책 비전발표'행사에서 이 후보에게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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