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1심 첫 승소
입력 : 2021-10-13 17:31:41 수정 : 2021-10-13 17:31:41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앞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일부 미지급건에 대한 이 소송에서 1심부터 줄줄이 패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1심을 보험사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개별건으로 삼성생명은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은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 기간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즉시연금 분쟁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을 제대로 줬냐는 점이 쟁점이다. 생보사들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의 일부를 사업비 등으로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강남 사옥.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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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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