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타운 등 공공분양·임대 주택 7.5만호 공급…소득기준도 완화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유형→통합공공임대주택 일원화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주택 등 총 7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21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 표/국토교통부.

 

3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만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은 전년도(6만2872호)대비 약 1만2000호, 올해 상반기(7만114호)보다 약 5000호 증가한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 2만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만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돼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만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해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청년은 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은 시세 대비 95% 이하 수준이다.

 

특화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표/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해 공급한다. 이달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해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기득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70% 이하, 행복주택 100% 이하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으로 도입한다.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등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해 공급한다. 나아가 오는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간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