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DVR 의혹 수사, 특검서도 쉽지 않을 듯
7년간 8번 수사, 특검 누가 나서나
검찰 특수단 "사실확인 어려워" 잠정 결론
"사회적 관심 부족…성과, 정부 의지에 달려"
입력 : 2021-01-19 17:46:33 수정 : 2021-01-20 09:15: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 의혹' 가운데 핵심인 'DVR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세월호 DVR 증거조작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새국면을 맞게 됐다.
 
'DVR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중요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그러나 특검팀 구성부터 이후 수사성과를 두고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은 19일 1년2개월간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 자료 등을 특조위와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해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세월호 DVR 증거조작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특검팀 수사가 제대로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검팀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초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특검팀 수사가 이뤄지면 참사 이후 9번째 수사다. 특검을 맡을 인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조인은 "특검으로서는 진영을 떠나 수사 성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 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세월호 특검의 출범과 수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다른 법조인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팀이 출범한다고 하도 수사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단은 사참위와 유족들의 의혹 제기와 의뢰로 증거인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까지 피의자는 특정되지 못한채 '성명불상자'로 남아 있다.
 
임 단장은 이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면서 "특검이 도입된 이상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유가족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에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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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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