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출산장려금 보단 '육아 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
강남·동작, 출산장려금 10억 투입했지만 0.7명 미만
2~7억 투입한 성동·송파, 환경개선 병행으로 출산율 ↑
입력 : 2021-01-17 06:00:00 수정 : 2021-01-17 0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보다 육아 환경 구축이 저출산 문제 완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2019년), 0.9명(2020년 1·2분기) 0.84명(2020년 3·4분기) 등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2년 예상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최초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인데, 지난달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에는 총 196조원을 더욱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 시 보조금 지급 등 일회성 지원이 저출산 현상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예산규모와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강남구와 동작구의 출산장려금은 각각 20억4200만원과 10억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612명, 0.697명으로 서울시 평균 0.71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성동구의 출산장려금은 2억6200만원으로 가장 적은데 반해 출산율은 0.855명으로 자치구 가장 높다. 송파구의 출산장려금도 7억6000만원으로 서울 자치구 전체 25개 가운데 10위지만, 지난해 서울시 '인구 자연증가(출산자에서 사망자를 뺀 수치)'는 1위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들 자치구는 다양한 임신·출산·보육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성동구는 젊은 세대들의 항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임신부를 위한 가사돌봄서비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했고, 송파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치구를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발전하는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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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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