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최근 5년 중 가장 심각하다. 연내 전셋값 상승폭이 10%를 넘어섰고, 수급 불균형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안정화 해법은 공급이지만, 정부가 속도를 내는 전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전세가격은 약 647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550만원과 비교하면 17.5%가 상승한 값이다.
최근 5년 내에는 1월 대비 11월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뛴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1월 536만원에서 11월 535만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2018년에는 518만원에서 538만원으로 3.7% 올랐다. 2017년과 2016년에도 각각 4.5%, 2016년 5.6% 상승했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가격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전월 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이 1%를 넘기지 않았다. 이 기간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6월도 0.97%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8월에는 7월 대비 1.8% 상승했고, 9월에도 전월보다 3.2% 올랐다. 11월은 10월 대비 4.6%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된 결과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지난달 128.8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표가 올해 중 120을 넘은 건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이 처음이다.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높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는 수요는 많은데 임대차법 이후 전세 매물은 부족해졌다”라고 전세난 원인을 진단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든 상황인데 임대차법도 맞물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전세와 같은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세난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세대주택과 빌라 공급이 주축인 방안으로는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 대책은 아파트 공급이 아니다”라며 “1인가구도 아파트에 살길 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법이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931가구로, 올해 5만347가구보다 48% 줄어든다. 상반기만 놓고 봐도 2만6258가구에서 1만4750가구로 43%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적은 점은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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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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