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금감원 검사 차질…라임·옵티머스 등도 영향
입력 : 2020-12-03 16:04:09 수정 : 2020-12-03 16:21:4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주요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선 인원을 줄여 현장 검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분의 검사 방식을 현장검사에서 비대면 검사로 전환 중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심각한 위규 사항은 현장방문 검사가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검사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10명이하로 축소했다. 현장에 투입할 때에도 방역물품을 챙겨가는 등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키기로 했다. 
 
금감원이 인원을 최소화해서라도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비대면으로 위규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화상회의로 금융사의 데이터를 들여다 보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일부 금융사의 데이터는 파일로 받아볼 수 있지만, 민감한 데이터는 회사 밖으로 공유될 수 없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금융사에 상주하고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외에 영업행위 등 금융사 현장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심각한 위규사항이 아닌 것은 화상통화 등 비대면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검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코로나가 재확산 또는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금감원 연수원에 비대면 검사실 2곳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 검사역들은 이곳에 상주하면서 비대면 검사와 현장검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을 상대로 라임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재제수위 논의·제재심 개최 등 향후 진행해야할 절차도 많다. 결국 금감원이 현장 검사인원을 최소화한 만큼 라임 관련 검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은행 제재심 일정도 당연히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분쟁조정과 제재심이라는 절차를 조만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사들의 업무환경 변화도 금감원의 검사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해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라임·옵티머스 검사 운용을 두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재확산 외에도 연말·연초는 공휴일이 많아 사실상 업무 휴지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확산과 검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제재심 등을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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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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