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 1천억"

외부감사 지적 3312건…사업지침 위반·자금용도 유용 다수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농협은행의 방만한 농협정책자금 대출 관리로 지난 4년간 실행된 부적격 대출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심사 강화를 위해 정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대출만 3312건이 지적됐다. 금액은 1010억원이다. 

 

부적격대출의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54.8%(1816건, 585억원), 농협은행이 44.2%(1464건, 414억원), 행정기관 귀책이 0.96%(32건, 11억원)이다. 주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이 1494건(424억원)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용도유용(685건, 435억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원) 등이 뒤이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대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유와 관련해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채무자의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가 대부분이다"면서 "대출담당자의 대출자금 심사를 책임자가 확인하는 전산 업무지침만 구비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이 연계돼야 하고,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은행이 집행한 농업정책자금 대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대출만 3312건이 지적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전경. 사진/농협은행

 

신병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