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도 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규제 개혁을 강조해 온 이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인력 운용과 직결된 노동 규제에서도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비롯해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환경단체 ‘기후 솔루션’과 의정활동 간 연관성,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에 따른 증여세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부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태양광 중소기업 제재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타 부처 규제도 중기부의 일로 여기며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획일적 규제, 일의 다양성과 안 맞아”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식노동의 경우 일한 시간보다 결과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과거 약 90%에서 현재 5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기부의 핵심 성과지표(KPI)에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무겁고 아픈 말씀”이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솔루션 기부금 “8년새 1만배”…“직접 역할 없어”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기후솔루션과 의정활동 간 연관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늘었다며 “8년 만에 1만배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초기 2명에서 118명으로 증가했고,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기후 솔루션과 토론회 등을 함께 연 사례도 15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외 환경재단의 기후 솔루션 지원 시기와 이 후보자의 탈석탄·바이오매스 관련 의정활동이 맞물린다며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기후 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종종 정책적으로 교류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후 솔루션 성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적 역할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NDC와 원전, 태양광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탄소중립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연간 15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보다 탈석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100%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기존 원전은 안전 기준을 높이면서 수명 연장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원전은 국내 원전 밀집도를 고려해 자제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생산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곧바로 확인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권고나 시정 조치 등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권한엔 “이견 있었다”…모친 증여세 165만원 납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담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그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관련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9900만원을 부담하고 배우자가 약 1억2000만원을 지원한 데 따른 증여세 문제가 골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원을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해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편 아니다”…독과점되면 규제
규제 개혁과 소상공인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지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야놀자 등도 처음에는 혁신 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성장 이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의 편을 드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성장해 독과점 사업자가 된 이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가 그런 갈등 조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제 개혁과 소상공인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밝혔습니다.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은 규제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지표화해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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