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후보자 “배달비 쿠폰 지원 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강조…소상공인 경영부담 지표화·감축 로드맵 구상후원금 의혹 반박…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 예정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공공 배달앱 배달비 쿠폰 지원 방식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간 배달앱 정책이 민간 배달앱 기업과의 상생안 도출과 저수수료의 공공 배달앱 육성 두 축으로 추진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플랫폼과의 상생안 마련은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배달비 쿠폰만으로는 소비자가 새로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는 정부의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이 배달비 쿠폰에 배정돼 있다는 질문에는 “장관 지명 전에 정부안이 짜여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의 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뿐 아니라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 유통구조 변화, 소비인구 감소, 지방 상권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만원짜리 배달 주문에서 6000원이 넘는 금액이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 측에 지급되는 사례를 들며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영업자의 총 경영 부담을 분석·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해보지 않았던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제기된 후원금과 공천 연계 의혹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의 보도”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원자들이 기후정책과 상법 개정, 지역 활동 등을 지지해온 사람들이라며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에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모친 전세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소득과 부동산이 없는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다세대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보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증여세법상 부모 부양을 위한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하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