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신약 급여 등재 소요 기간 길다”

외국계 제약사들 “국민 체감 제도 필요해”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약의 국내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평균 23개월의 기간에 대해 “긴 편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만 69세 이하 남녀 3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급여 등재에 걸리는 소요 기간에 대해 길다는 응답률은 45.7% 나타났습니다. “매우 길다”라는 응답률은 21.8%로, 응답자의 67.5%가 신약 허가부터 급여 등재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하다”라는 응답률은 28.7%로 조사됐습니다. 

 

급여 등재에 걸리는 소요 기간에 대해 길다는 응답률은 45.7% 나타났습니다. “매우 길다”라는 응답률은 21.8%로, 응답자의 67.5%가 신약 허가부터 급여 등재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고 인식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 적정 신약 건보 등재 기간에 대해서는 “7개월~12개월 이하”가 3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4개월~6개월 이하, 31.5% △3개월 이하, 20.3% △13개월 이상,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심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는 “약간 동의한다”가 47.7%, “매우 동의한다”가 27.0% 등으로 74.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등재 대상을 희귀질환 외 타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50.1%가 “약간 동의한다”, 21.4%가 “매우 동의한다”로 조사돼, 71.5%가 동의하는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조사에서 국민은 혁신 신약의 빠른 접근성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급여 확대보다는 환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치료인지, 기존 치료보다 얼마나 유용한지, 사회적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종합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혁신 신약의 신속한 접근성 확대에는 공감대가 높았지만,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신속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한국은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신약 접근성이 낮고 선진국 대비 관련 재정도 높지 않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사후관리와 관련해 KRPIA 관계자는 “희귀질환 및 중증치료제는 자료 생성에 비용도 많은 절차로, 꼭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요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좀 더 신약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등재 시범사업에서 경제성평가 항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고가인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환자로서는 신약 접근성 저해가 될 수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