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9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7개월 만, 자문위 공식 임기를 3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입니다. 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정부 방침 탓에 더는 자문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무력감'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이틀 전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위 안을 추진단에 설명했습니다.
또 추진단이 제안한 복수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추진단은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권만 담긴 안 △사건의 동일성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안 △사건의 관련성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안 등의 내용이 담긴 복수안을 자문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의 공식 활동은 사실상 이것으로 끝났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문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를 마치고, 자문위 활동을 그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자문위는 추진단에 최종 의견을 줬고, 앞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추진단은 법안 작성을 이어가겠지만, 자문위는 추진단에 의견을 다 전달함으로써 자문단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문위 위촉 당시 정해진 임기는 올해 9월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 방향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초 16명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9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을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과 갈등을 겪은 끝에 자문위 위원 6명이 집단 사퇴해서입니다. 두 달 뒤인 3월엔 자문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사퇴했습니다. 박 교수는 사퇴의 변으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남은 자문위원들은 현행 형사사법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가 활동을 조기에 종료키로 한 배경엔 자문 기구의 목소리가 형소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투영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짙게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김민석 총리는 추진단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6일엔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도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 아래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추진단 논의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전제로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한 뒤부터 자문위가 힘이 빠져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자문위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진단안과 별개로 의견을 낼지 말지 내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자문위가 추진단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1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예고를 두고서도 일부 자문위원이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 쟁점인데, 추진단은 형소법 개정안을 복수로 마련해 국회와 논의 후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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