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최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새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산업구조 속에서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넘어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로
인공지능(AI)·반도체·플랫폼·바이오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 성장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며 AI 중심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AI 드라이브를 겨루기 위해서는 '넥스트 네이버', '넥스트 카카오' 같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피터팬 증후군'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커지면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장벽을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1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부동산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결제·투자 구조 개편 시급
현장의 자금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기술이 있어도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유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해 성장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는 은행 경매 방식으로 결제를 촉진하고,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결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속도에 따라 경제 성장도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원활히 순환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제 구조가 개선되면 임금체불이나 납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며 "돈의 유통 속도를 높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기금 등 장기 자금이 벤처투자와 코스닥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전 세계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스웨덴은 벤처기업 투자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공개(IPO) 중심 구조가 강합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창업은 많이 하지만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탈취 근절·기술거래소 현실화…'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기술 탈취와 불공정거래 문제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이 위원장은 "독일은 '기술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이 더뎌,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기반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 거래 시장'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투자은행(IB) 등 시장에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기술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상당수가 이곳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VC)협회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평가·거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음 단계로 '스케일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창업하느냐보다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스닥 상장 이후에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스케일업을 위한 대형 펀드를 조성해 '될성부른 기업'을 끝까지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량기업이 만들어져야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이 함께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벤처 생태계의 핵심 과제는 '창업 확대'에서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 위원장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이 출연해 생산적 금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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