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카카오, 카톡 아웃링크 삭제…방통위, 구글 조사 나서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했다. 이에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웹 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은 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실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할 때 나타났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고 구글에 앱마켓(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카카오는 자사의 카카오톡 앱 내에 아웃링크 공지를 게시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관할 부처인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를 비롯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은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향후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사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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