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늘면서 정치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모여 실효성있는 법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일 오후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서는 플랫폼과 관련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2일 정의당 주최로 열린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배진교 의원 등이 플랫폼기업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플랫폼기업의 독과점횡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이날 모임에는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원섭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상생안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과 상생안에 협약체결한 단체는 카카오의 랩핑 작업 등 임원 알바생으로 이뤄진 카카오T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단체"라며 "'스마트 호출' 서비스 전면폐지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인 콜 몰아주기 불공정배차와 호출료의 허가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특히 먼거리의 가맹택시에 배차되는 알고리즘 방식이 반드시 제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공정한 배차를 위해선 가까운 거리에 배차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돼야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일 정의당 주최로 열린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서 플랫폼 관련 근로자들이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대리운전노조 역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과 대리운전요금 체계 인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의 요금체계는 (손님이 붐비는) 집중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입력하지 않은 고객은 배차가 지연돼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비집중시간에는 대리기사들이 턱없이 낮은 요금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피크타임의 시간손실 고객과 스윙타임의 비용절감 고객은 다르기에 상쇄할 수 없으며 대리기사의 처지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아울러 보상의 폭이 크고 예상할 수가 없어 스트레스와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시장확대를 위해 AI를 핑계로 시민의 시간과 대리기사의 생계를 희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도 개선될 부분으로 거론됐다.
장경재 대한숙박업회 중앙회장은 "배달앱에서 요리와 소주를 시켰는데 주문한 사람들이 미성년자로, 이들이 술을 먹으면 음식점이 걸린다. 음식점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만 받았을 뿐인데 책임을 다 지는 셈"이라며 "마찬가지로 숙박앱에서 성인인증도 안하고 손님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 씌우는 것도 갑질 폐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야놀자의 경우 상업지역내 호텔과 모텔이 몰려있는데 매달 300만~500만원대 광고를 집행해 손님들에게 1만원씩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숙박업주들도 상위에 랭크되려고 광고를 안할 수가 없다"면서 "자사 직영점에는 유리하게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심판이 선수로 뛰어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과대 수수료와 광고료 개선이 젤 중요한데 정부에서 입법으로 넣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 참고해서 꼭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웹툰작가들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들이 독점지위를 통해 갑질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거들었다.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카카오와 일할 때 카카오가 자신들과 직계약하면 에이전시 수수료를 떼지 않으니 실제 수령하는 유료수익이 높다며 낮은 작업급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그 전에 며칠의 시간을 들여야하는 테스트 작업을 카카오가 맡기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웹툰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들며 차기작을 연재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낮은 단가를 내세워 출혈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정 사무장은 플랫폼의 권한이 세져 창작자들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독립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방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권력이 네이버, 카카오 등에 너무 편중돼 있는데 노동자는 부당한 일이 생겨도 생계를 위해 입 다물고 참을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의 독과점화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맞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카카오, 야놀자, 쿠팡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이 출석해 상생을 얘기했지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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