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해야…증시 엄청난 자금 이탈할 것"

"기업 밸류업,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야당은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내 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한국 증권시장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에 아쉽다는 평가가 쏟아진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