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1호] 이스라엘 앞에서는 '을' 되는 미국
추경호 "채상병 특검, 당 기본 입장 대부분 공감"...국힘 초선의원들 “거부권 적극적 활용해야”
의대정원 사실상 확정…의정갈등 지속 전망...전임의, 70% 가량 복귀
나토, 우크라에 파병 검토...G7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정몽규, KFA 집행위원 당선...'4선 위한 포석' 우려도
국민 60.32%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진행 괜찮아”
2024-05-20 06:00:00 2024-05-20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1호
2024. 5.2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스라엘 앞에서는 '을' 되는 미국 
2. 추경호 "채상병 특검, 당 기본 입장 대부분 공감"
3.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본격화…미 하원, 무기지원강제법 통과
 
토마토Pick!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벌이는 가자전쟁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온 미국에서도 반이스라엘 정서가 깔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놓고도 양국은 이견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일까요? 토마토Pick은 70년 넘도록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우방관계' 미국과 이스라엘
의아한 '동맹관계'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검문소를 장악했을 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한다는 가정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라파 공격 가능성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임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양국은 틀림없이 든든한 ‘우방’이지만, 엄밀히 말해 ‘동맹’은 아닙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같은 방위조약을 맺은 게 아니며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처럼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 대립관계의 국가(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팔레스타인과 대립하는 이스라엘의 존재는 미국의 중동 외교에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아낄까요?

이스라엘 만나면 작아져   
‘을’이 된 패권국가 미국   
미국은 자타공인 지구촌의 경찰, 세계 최대의 패권국가입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데요. 그 미국이 유독 이스라엘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특히 아랍권이나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있을 때면 미국은 예외없이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해 편을 들었으며,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여부를 논하는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돕는 걸까요? 미국 내의 유대인이 각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정치 : 친이스라엘 유대계의 미국 정치권 로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가 대표적인데요. AIPAC은 1954년 설립된 로비단체로, 이후 70년간 미국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달 AIPAC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진보적 여론에 맞서기 위해 1억 달러(약 1320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교육 : 미국 경제를 이끄는 인사 중에는 유대인이 상당수 포진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반유대주의 성향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이 반유대주의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배후에는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기부를 끊겠다’는 고액 기부자들의 압력이 있었는데요. 유대계가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교육계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관련기사
   -경제 :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구글의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 미국에서 유명 재력가의 상당수는 유대인입니다. 위의 기부금 압박도 결국 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 유대계의 재력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로스차일드·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유명 금융기관 대다수는 유대계가 만들었거나 운영합니다.
   -언론 : 미국의 언론도 유대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AP·UPI 등 내로라하는 언론사들의 지분을 유대계가 보유하거나, 유대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번엔 다를까   
요동치는 반시온주의   
가자전쟁의 장기화에 미국 내에서는 스멀스멀 반전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교내에 야영지를 설치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미 전역의 약 50여 캠퍼스에서 약 2500여명의 학생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유대인에 대한 차별)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들은 반시온주의(Anti-zionism,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반유대주의가 유대인 자체에 대한 차별을 다루는 반면, 반시온주의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혹은 건설에 대한 반대를 뜻합니다. 서안지구 점령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 분리장벽 등 팔레스타인에 차별적인 이스라엘 정책과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 반시온주의가 가자전쟁의 참상과 맞물려 시위를 촉발한 것입니다.

대선 앞둔 미국   
이스라엘과 이견   
반전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도 이를 아예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더욱 그런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선을 뒀습니다. 바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인데요.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에서의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라파에서의 지상전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CNN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그들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에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이미 이스라엘군은 라파 주거지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인데요. 전쟁의 해법을 두고도 양국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전쟁 종식 및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데요. 양국이 혈맹으로 지내온 76년 사이 이 정도로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반전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고, 양국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 :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국가로서 공존하는 형태의 전후 구상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테러를 자행한 결과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전제 자체에 반발하며 오히려 전후에도 이스라엘군이 치안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 꼬리 내리나   
이스라엘 지원 재개   
다만 현재 미국의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3650억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WSJ는 이 거래가 지난 봄부터 검토됐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관련기사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는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학가의 반전시위도 하나둘 뜻을 접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또 이스라엘 앞에서 ‘을’로 머무를까요? 11월 대선까지 가봐야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브리핑10

추경호 "채상병 특검, 당 기본 입장 대부분 공감"   
국힘 초선의원들 “거부권 적극적 활용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을) 이야기하는 분들과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며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초선의원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했던 한 당선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정원 사실상 확정…의정갈등 지속 전망   
전임의, 70% 가량 복귀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의사 단체는 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는데요. 27년 만의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증원 방침 공개 직후 가장 이탈했던 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는데요. 이달 14일 하루에 30명 넘게 돌아오는 등 소폭 복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전임의(펠로)의 병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계약률은 지난 16일 기준 70.5%까지 올라갔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본격화   
미 하원, 무기지원강제법 통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본격화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각) 라파 일대에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작전이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하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제하는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민주당이 많은 미 상원에서 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우크라에 파병 검토   
G7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뉴욕타임스(NYT)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을 돕기 위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브뤼셀행 출국 비행기에서 훈련 교관 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재무부 관계자는 “G7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특별 수입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EU의 노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흑인 지지세 상승   
바이든 ‘브라운 판결’ 행사   
뉴욕타임스(NYT)-시에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들로부터 2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T는 1964년 민권법 제정 이래 공화당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흑인 지지를 받는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원고 측 관계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백악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브라운 판결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 정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미국 흑인 민권 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 신중해야"    
WSJ “올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   
16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이날 연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방송에서 "(연준 목표치인)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려면 수요가 더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물가지표 중 하나로 평가 받는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월(3.5%)보다 0.1%포인트 내려와 둔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여전히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경기 둔화에 따라 올 여름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발암물질 범벅 논란에   
한국 소비자들, C-커머스 이탈   
17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앱의 사용자 이탈률이 한달 사이 40%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알리익스프레스의 이탈률은 27%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날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7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279배가 넘는 유독물질 프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검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생활 밀접 품목 80개에 대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정몽규, KFA 집행위원 당선   
'4선 위한 포석' 우려도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대한축구협회(KFA) 총회에서 정몽규 KFA 회장이 동아시아 지역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투표 없이 추대 형식으로 선임이 확정된 것인데요. 다만 정 회장은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 한국 축구의 추락 원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하고 23세 이하(U-23) 대표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실패한 데 이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탓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 회장의 AFC 집행위원 당선이 KFA 회장 4선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파타야 살인' 용의자들   
현지·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   
15일(현지시각)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A(24)씨, B(27)씨, C(29)씨로 A씨와 B씨는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고, 남은 C씨는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가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 등 일당들은 지난 3~4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32%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진행 괜찮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권익위의 출산 관련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39.68%였습니다. 진행이 괜찮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한국의 초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기에'라는 의견이 51.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인구 문제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에'라는 주장은 39.74%, '관련 없는 기관까지 나서야 국민적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6.41%였습니다.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비전문가들까지 나선다고 해결될 만큼 가벼운 사안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08 %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전담 기구가 이미 존재'(20.83%),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이기 때문'(16.67 %)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도 한강에 나타난 ‘팅커벨’   
올해도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세스코와 함께 한강변 인근에 포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일명 '팅커벨'로도 불리는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 입이 없어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진 않습니다만 밝은 불빛에 반응해 주로 가정 및 상가에 떼 지어 출현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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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 민원과 관공서 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홈페이지에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원의 보호를 위해 이에 찬성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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