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북 피격' 공방 벌어진 국방위, 서욱 "모든 책임 북한에 있어"
월북 근거 첩보 내용 논란 지속…추미애 아들 의혹에 "휴가제도 정비"
입력 : 2020-10-07 17:08:09 수정 : 2020-10-07 17:42: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사건경위를 발표한 내용과 군의 발표 내용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발표 내용의 차이점을)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북한군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이 이뤄졌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우리 군의 분석이 맞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한 이후 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는 해류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월북의 핵심 근거인 군의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서 장관은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상황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날 22일, 첩보를 통해 A씨(실종 공무원)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고,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민간 선박과 접촉해 월북 의사를 타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서 장관은 “최초 그 배(북한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가 (공무원을)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월북 의사를 여기에서 얘기한 게 맞냐'는 질의에는 "최초 이 배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장병들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행정에 기준이 모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고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보다는 열병식에서 보여주기를 할 것 같다'는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다탄두 탑재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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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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