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 경제수석 "2만원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 안돼"

"4인가족 통신비 8만원 지원, 이게 무의미한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코로나19 긴급민생대책 중 하나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며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언급되는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 '무료 와이파이 확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본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외 이 수석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영세 유흥주점 등이 빠진 것에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용대출 규모가 이달에만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는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대상은 4640만명이며 총액은 약 93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통신비 지원금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원이 (국민들)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10일 "(선별지급에 대한)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1조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온다. '친문(문재인)' 핵심이자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도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통신비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자칫 '이통사 특혜시비', '통신비 인하 주장' 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제기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코로나19 긴급민생대책 중 하나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이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