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일괄지급?선별? '갑론을박'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전국민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협의에 착수한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선별지원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고용자나 수해피해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지급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지급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원래 이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전국민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를 통해 "(선별지급하면) 받는 사람은 기분 서럽고, 못받는 사람은 화나고, 국민들 갈등하게 될테고 결국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선별지급하게될 경우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NS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SNS에서는 "코로나시대 모두 어렵다. 맨날 세금만 내다가 재난지원금을 받아보니 복지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선별하게 되면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으로 양분돼 갈등만 커진다", "선별지급하면 소득조사 해야해서 시간만 더 걸린다. 액수를 줄이고 전국민 지급해야한다" 는 등의 일괄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많은 빚은 결국 국민의 짐이다. 지지율 의식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빚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에서도 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할 세금이다", "부자에게 지원금은 아무 의미 없다"는 등의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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