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국판 뉴딜 생태계 마련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도입한다.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17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영화'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 활용해 뉴딜 투자의 국민 참여를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국민·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뉴딜펀드 추진은 적절하고 매우 긴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축으로 설계했다. 3축을 기본으로 재정 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부담,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 등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즉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고 일반 국민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해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이후 자펀드가 뉴딜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는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뉴딜관련 프로젝트 △민자사업 외 뉴딜인프라 △뉴딜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있다.
개인은 주식(구주 포함)과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수소충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5~7년 이내로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의 개발도 검토하는 등 수익 안전성을 보강해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제도개선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성과 공유 기회를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령·예산·세법 개정과 함께 투자 가이드 마련, 뉴딜분야 금융상품 개발 등 상품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금융기관은 100조원 규모로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투자와 뉴딜기업 특별 대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는 70조원 규모로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 외에도 민간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 펀드 투자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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