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공공·민간 일자리 200만 창출…SOC 등 66조원 투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남부내륙철도·서남해안관광도로 등 16조6000억 투입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력 진작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200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8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투자·융자·보증 등 민간 투자 지원에는 약 4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교통·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는 26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제 조기회복과 반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일자리 유지·창출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 제공에 3조1164억원을 투입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4만5000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2만6000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지원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조2018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4676억원) 등이 포함됐다.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도 9만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마케팅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190억원) 3곳도 추가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 45만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대응 패키지도 인천 '뿌리산업', 경남창원 '기계·조선·자동차' 등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유동성 확대를 위한 예산 39조9000억원도 할당했다. 먼저 30조원의 재정을 투입, 36조7000억 규모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모태펀드·뉴딜펀드 등 8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공공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보증은 1조6000억원 재정 출연 등 27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창업사업화 지원(1050억), 창업생태계기반구축(1260억) 등 벤처 창업 인프라도 집중 대상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유턴·외투기업 보조금으로는 1100억원을 확대한다. 고용창출보조금도 22억원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투자 확충을 위한 예산은 26조원으로 꾸렸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 철도망 준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는 9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 등에도 5095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4대 SOC 분야에는 디지털 관리시스템(2조4000억원)을 구축한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투자에 대해서는 6조원을 배정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은 16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남부내륙철도·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가균형프로젝트와 생활 SOC 마련에는 11조836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인재 양성(1710억원), 지역특화산업(1951억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000억대 투자도 이뤄진다. 인력유입·정착 등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2조3223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지방재정 보강에는 5조503억원을 쓴다. 

 

거리두기 영향으로 꺽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2조1000억원 편성했다. 농수산, 외식, 숙박 등 바우처·쿠폰(4906억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1조3271억원), 한국 관광패키지(235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마련 등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5조8000억원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마케팅(6000억원), 수출 바우처(1525억원) 등 수출마케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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